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원의 해촉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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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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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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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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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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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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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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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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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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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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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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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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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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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342 · 김승원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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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79 · 김종민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 5월 9일까지 꼭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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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35 · 황운하 2026.10.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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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444 · 강준현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공동캠퍼스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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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16 · 엄태영 2024.09.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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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68 · 복기왕 2026.10.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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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68 · 이광희 2026.08.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이 되고, 이전계획에 부처 간 협업 방안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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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28 · 강준현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빠져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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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해촉사유 표현 개정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심신장애'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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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표현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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