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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OC 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주식 평가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SOC 사업 손실 인식 시차 해소 목적

    30년 이상 가는 SOC 사업은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 시점이 크게 달라요. 이 시차를 줄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SPC 주식 평가손실·손상차손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요.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SPC
특정 사업을 위해 따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이에요. SOC 사업에서는 사업 전용 회사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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