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OC 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주식 평가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62026.10.16
-
위원회 심사10.192026.10.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SOC 사업 손실 인식 시차 해소 목적
30년 이상 가는 SOC 사업은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 시점이 크게 달라요. 이 시차를 줄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PC 주식 평가손실·손상차손의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요. |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평가손실과 손상차손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SOC 사업을 수행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및 CI(사인인프라펀드, 민간인프라펀드 등 출자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42조의 주식 평가손실·손상차손 인정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 요건을 입증하고, 평가손실·손상차손·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배분하여 손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