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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이 국내 생산비용에 직접 연동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9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추진

    국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산업 생산 지원 방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지원 (생산에 연동된 세액공제 없음)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생산세액공제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한 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주던 기존 세제지원과 달리 생산 자체에 연동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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