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이 국내 생산비용에 직접 연동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4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9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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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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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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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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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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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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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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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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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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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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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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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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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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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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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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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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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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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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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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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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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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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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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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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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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우수인력 기준으로 감면한도가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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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추진
국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산업 생산 지원 방식 |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지원 (생산에 연동된 세액공제 없음) |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용어 설명
- 국내생산세액공제
-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한 실적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주던 기존 세제지원과 달리 생산 자체에 연동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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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임.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내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중심의 지원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국내에 생산설비와 공급망을 갖추었으나 외국산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생산을 유지ㆍ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국가경제 및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제 이루어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자 함.
특히 전기자동차 산업은 부품ㆍ소재ㆍ장비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세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a)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b)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 적은 것을 공제한도로 설정하고 있음.
7대 품목의 산업은 투자비와 생산비의 비중이 시기별로 다른데도 투자 규모를 토대로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7대 물품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임.
이에 공제한도의 설정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는 그대로 유지하되, 또 다른 기준은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누계액의 100%(기존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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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적격 생산비용 및 적격품목 생산용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제한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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