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제공하는 기업이 손금 처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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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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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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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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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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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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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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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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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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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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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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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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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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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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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민간 참여 촉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에 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국법인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 재산·이익 제공 비용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 |
용어 설명
- 손금 산입
- 회사가 쓴 비용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것을 말해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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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업의 양산설비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 생산일정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큼.
이에 정부는 반도체ㆍ첨단소재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원활하게 구축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금전 출연, 양산공정시설의 공간, 생산ㆍ계측장비, 공정기술,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의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반도체 실증 기반의 안정적인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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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은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첨단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이에 자원을 제공하거나 검증을 받는 내국법인(반도체·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은 관련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되, 출연법인은 손금산입·부가가치세·증여세 혜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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