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제공하는 기업이 손금 처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민간 참여 촉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에 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국법인의 테스트베드 운영법인 재산·이익 제공 비용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금 산입
회사가 쓴 비용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빼 주는 것을 말해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