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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법인세를 2031년까지 전액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지원금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연근해어업 감척 때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폐업지원금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어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2031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척사업
어업자가 가진 어선·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나가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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