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의 소득세·법인세를 2031년까지 전액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5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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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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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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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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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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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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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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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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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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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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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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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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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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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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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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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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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업지원금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연근해어업 감척 때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폐업지원금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어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 2031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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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을 받는 어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야 추징을 피할 수 있어요. 승계 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어업허가 지위를 3년 이내에 승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가산세 등 추가 제재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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