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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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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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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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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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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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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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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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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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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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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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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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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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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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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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제104조의32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과세자료
- 세금을 매기는 데 참고가 되는 소득이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말해요. 사업자가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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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조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용역 제공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자료를 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성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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