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주주 자산 증여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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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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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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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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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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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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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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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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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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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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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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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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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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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주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일몰기한 1년 연장
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주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일몰기한(안 제121조의28)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일몰기한 날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
용어 설명
- 익금
- 법인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 더해서 과세 대상으로 잡는 금액이에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그 해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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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자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내국법인과, 해당 자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주주등이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추가하지 않고,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만 연장해요.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른 익금·손금 산입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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