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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주주 자산 증여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6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주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일몰기한 1년 연장

    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주등 자산양도 과세특례 일몰기한(안 제121조의28)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일몰기한 날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

용어 설명

익금
법인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 더해서 과세 대상으로 잡는 금액이에요.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그 해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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