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수에서 빠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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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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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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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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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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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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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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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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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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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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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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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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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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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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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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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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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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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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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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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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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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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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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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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적용기한(안 제71조의2)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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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개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취득 주택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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