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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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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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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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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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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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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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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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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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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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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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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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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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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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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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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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감면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감면이 효력을 잃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혜택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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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감면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현행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감면 요건이나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만드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존 감면 적용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현행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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