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에게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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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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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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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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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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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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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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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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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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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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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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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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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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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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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이 법에 정의되고 임업후계자 등 육성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청년 귀산촌인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귀산촌인 지원 근거 | 현행법은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요. 청년 귀산촌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없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귀산촌인에게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안 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귀산촌인
- 도시에서 산촌으로 옮겨가 살거나 정착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40세 미만 청년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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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조문 기준으로는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지원을 시행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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