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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에게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귀산촌인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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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귀산촌인 지원 근거 현행법은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요. 청년 귀산촌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없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귀산촌인에게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안 제1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귀산촌인
도시에서 산촌으로 옮겨가 살거나 정착하는 사람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40세 미만 청년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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