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이 법에 정의되고 임업후계자 등 육성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10
- 의안번호
- 22074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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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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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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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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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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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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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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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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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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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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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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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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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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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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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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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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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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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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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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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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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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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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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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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 정의 신설
법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 조항(안 제2조제4호의2·제4호의3)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 개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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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ㆍ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자체는 예비임업인, 청년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등 임업 종사자와 관련 지원·선발 제도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임업후계자 등 육성·선발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절차가 청년임업인까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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