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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 발굴·육성 사업을 특화사업에 포함해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촌 관광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발굴·육성 사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촌 관광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특화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용어 설명

산촌진흥특화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촌지역을 활성화하려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세우고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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