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 발굴·육성 사업을 특화사업에 포함해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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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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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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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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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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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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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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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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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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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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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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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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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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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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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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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촌 관광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발굴·육성 사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 |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촌 관광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특화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산촌진흥특화사업
-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촌지역을 활성화하려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세우고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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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산촌지역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사업 참여나 지원 신청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안에는 민간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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