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정기 조사해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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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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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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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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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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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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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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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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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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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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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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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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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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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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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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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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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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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경수 정보 조사·제공 근거 신설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산물 생산·유통정보 관리 체계 |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요. |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조경수
- 정원이나 조경 공사에 쓰이는 나무를 말해요. 수종, 규격, 수령, 형태에 따라 거래 방식이 달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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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ㆍ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다.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라.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마. 조경수 생산ㆍ유통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 조사와 관련된 생산자, 유통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제출 기한, 방식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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