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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정기 조사해 제공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3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 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경수 정보 조사·제공 근거 신설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산물 생산·유통정보 관리 체계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어요.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경수
정원이나 조경 공사에 쓰이는 나무를 말해요. 수종, 규격, 수령, 형태에 따라 거래 방식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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