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시 조사 결과 없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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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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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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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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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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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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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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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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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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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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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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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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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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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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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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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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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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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양삼·산양산삼 정의 신설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이면 산양삼, 15년 이상이면 산양산삼으로 구분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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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 시 임업인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경우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임업인과 특별관리임산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자는 신고 등 제조업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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