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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업인과 사유림 소유자가 사유림경영 기본원칙과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 및 체계 변경

    법률 제명이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조항도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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