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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업인·귀산촌인 지원 종합계획을 세워 정착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귀임업인·귀산촌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지원법에 묶여 있어 임업과 산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이 법률안은 임업·산촌 분야에 맞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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