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업인·귀산촌인 지원 종합계획을 세워 정착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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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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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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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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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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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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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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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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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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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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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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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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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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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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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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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귀임업인·귀산촌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지원법에 묶여 있어 임업과 산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어요. 이 법률안은 임업·산촌 분야에 맞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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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촌으로 이주하거나 귀임·귀산촌하는 임업인 및 개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므로,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는 산림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임업·산촌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향후 지원 사업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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