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주가 사유림을 산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산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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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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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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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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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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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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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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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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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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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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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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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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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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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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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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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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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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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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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지은행제도 도입 근거 신설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은행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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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산림면적의 66% 이상이 사유림으로, 10ha 미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89%에 달함. 사유림의 영세한 소유 규모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운 여건과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 신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사유림 소유자(산주), 임업경영자, 방치 산림을 보유한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산지은행 사업의 수행기관도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의무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임대차·매도수탁, 산지규모화, 산지연금 등 사업 참여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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