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세금 감면과 규제특례,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199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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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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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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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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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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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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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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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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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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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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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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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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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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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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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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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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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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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촌혁신특구 지정 근거 신설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새 조문을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촌혁신특구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산촌혁신특구
- 산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나라가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세금 감면이나 규제특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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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산촌혁신특구로 지정된 산촌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전·창업을 검토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재는 특구 지정과 지원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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