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도 국가 육성 시책과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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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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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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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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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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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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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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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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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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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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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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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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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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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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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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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임업인·청년임업인 정의 신설
법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정의 조항(제2조제2호의2, 제2호의3)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두 집단이 법 적용의 명확한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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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에 대한 명시적인 육성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산림ㆍ임업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의 체계적인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임업인, 청년임업인 등 임업 및 산촌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개인이 주된 육성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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