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도 임업의 정의에 포함돼 임업 관련 제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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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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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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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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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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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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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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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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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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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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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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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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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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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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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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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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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숲경영체험림을 임업 정의에 포함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업의 정의(제2조)에서 숲경영체험림 포함 여부 |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숲경영체험림
-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면서 국민이 산림경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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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임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숲경영체험림 운영 주체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임업의 정의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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