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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반도체·바이오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활용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 신설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내야 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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