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반도체·바이오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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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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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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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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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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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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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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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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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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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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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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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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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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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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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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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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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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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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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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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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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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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활용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 신설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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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제품 생산과 관련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벤처·스타트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세제 혜택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과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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