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면 익금불산입 특례를 2027년까지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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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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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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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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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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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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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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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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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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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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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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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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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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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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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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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 특례 1년 연장
현행 일몰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 더하지 않도록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이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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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으로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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