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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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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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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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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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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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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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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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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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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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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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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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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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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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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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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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처럼 사치성이나 환경 영향이 큰 품목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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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해당 차량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차량 종류와 개별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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