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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07.09
의안번호
22198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액공제 구간이 20만원까지 넓어져요

    현재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적용되는 전액공제 효과가 20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기부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부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액공제 적용 구간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이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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