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102026.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73 · 박정현 2026.1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932 · 박홍배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기준이 20만원으로 넓어지고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55 · 김남준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기부하면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액공제 구간이 20만원까지 넓어져요
현재 10만원 이하 기부금에만 적용되는 전액공제 효과가 20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기부금 부담이 줄어들어 기부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고향사랑 기부금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을 말해요. 이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공제 효과를 부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개인(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이 요약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