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용 부탄의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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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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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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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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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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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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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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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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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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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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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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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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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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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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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택시 부탄 감면 기한 3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부탄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 운송사업용 부탄 감면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적용 종료)될 예정이에요.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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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특례예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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