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004 · 박충권 2024.05.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89 · 김기현 2025.08.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이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39 · 양부남 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17 · 차지호 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취약점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8 · 배준영 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77 · 정춘생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에 서버·네트워크 등 분산·다중화 보호조치가 법으로 명시돼요
-
공포 2206324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7 · 양부남 2024.09.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만 보안대책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대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 위 기관에 더해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보안대책
- 정보통신망이나 행정정보가 해킹이나 유출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세우는 계획과 조치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정부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