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해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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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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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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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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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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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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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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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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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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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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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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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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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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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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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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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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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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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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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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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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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에 서버·네트워크 등 분산·다중화 보호조치가 법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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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정보 취급 현황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취급 현황 확인 |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정보
-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생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뜻해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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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ㆍ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7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사회복무요원 등 행정정보 취급자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비공개 정보 누설 등 금지 행위의 의심 사항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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