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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6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정보 취급 현황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취급 현황 확인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정보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생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뜻해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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