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신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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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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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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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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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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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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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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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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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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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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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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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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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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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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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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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접근권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긴 공무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요구 원칙 금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나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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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등의 구비서류 요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등).
다.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라. 기업이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와, 개인 및 기업 등 민원인이 행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은 자사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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