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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신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요구 원칙 금지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나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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