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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4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시스템 등급제 도입

    중앙사무관장기관이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등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해 제출해야 해요. 제출된 등급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이 검토해 변경하거나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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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자원의 범위 (제2조제1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 행정 업무에 쓰이는 IT 자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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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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