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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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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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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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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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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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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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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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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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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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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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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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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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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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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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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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정원장 통보 의무 신설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에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이버공격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 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안 제5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예요. 이 법에서는 정부 기관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 사실을 보고받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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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정하는 등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법원행정처에서 해킹 사실을 즉시 국가정보원에 알려 수사를 시작했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 등의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행정사무 담당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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