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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5.30
의안번호
2200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3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정원장 통보 의무 신설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에 국가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이버공격이 생기면,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국가정보원장 통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안 제5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예요. 이 법에서는 정부 기관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 사실을 보고받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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