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이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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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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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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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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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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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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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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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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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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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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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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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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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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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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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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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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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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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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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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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체 진단·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해요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해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 진단·점검 근거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근거가 있음 | 법률(안 제56조제5항)에 진단·점검 의무를 직접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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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등 포함)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의 최종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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