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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 접근권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긴 공무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 없는 접근권 양도자 처벌 강화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넘긴 사람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행위의 처벌 수준 권한 없이 행정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게 한 행위와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정도를 상향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정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주민등록 정보처럼 공공 업무에서 쓰이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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