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 접근권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긴 공무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
위원회 심사07.222026.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239 · 양부남 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2289 · 김기현 2025.08.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이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52 · 김준환 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17 · 차지호 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취약점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0004 · 박충권 2024.05.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17 · 조승환 2024.1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신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81 · 양부남 2025.03.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위조나 부정 사용은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27 · 김영진 2026.07.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국민 동의를 받아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권한 없는 접근권 양도자 처벌 강화
권한 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넘긴 사람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접근권을 양도한 행위의 처벌 수준 | 권한 없이 행정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게 한 행위와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 정도를 상향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행정정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해요. 주민등록 정보처럼 공공 업무에서 쓰이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및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행정정보 접근권을 보유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접근권을 권한 없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자도 개정안의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정보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접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해당 행위가 개정안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권한 없이 행정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접근권 양도 행위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