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취약점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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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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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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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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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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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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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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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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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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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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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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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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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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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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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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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점검의 법적 의무 강화
지금은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이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취약점 관리·시정조치 |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 |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제56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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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6월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ㆍ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ㆍ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에 대한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률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액수는 개정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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