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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취약점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점검의 법적 의무 강화

    지금은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이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취약점 관리·시정조치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운영 법률상 의무조항으로 격상(제56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랜섬웨어
컴퓨터 파일을 잠가 놓고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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