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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에 서버·네트워크 등 분산·다중화 보호조치가 법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관리계획에 이중화 조치 명시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울 때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을 나누고 여러 겹으로 두는 보호조치를 담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 사항(제56조의2제1항제4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사무관장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맡아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장애관리계획 지침을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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