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에 서버·네트워크 등 분산·다중화 보호조치가 법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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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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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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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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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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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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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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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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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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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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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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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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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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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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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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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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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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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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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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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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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관리계획에 이중화 조치 명시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울 때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을 나누고 여러 겹으로 두는 보호조치를 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 사항(제56조의2제1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중앙사무관장기관
-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맡아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이 장애관리계획 지침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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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사무관장기관(행정안전부) 및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부 정보시스템.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은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데이터 보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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