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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4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법적 근거 마련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안 제1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바일신분증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담아 쓰는 신분증이에요.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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