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4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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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법적 근거 마련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안 제1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용어 설명
- 모바일신분증
-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담아 쓰는 신분증이에요.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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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ㆍ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모바일신분증 발급 주체는 행정기관등의 장이에요.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모바일신분증을 부정사용,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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