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
위원회 심사09.102024.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24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8 · 배준영 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63 · 양부남 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
공포 2214865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52 · 김준환 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16 · 이준석 2026.05.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자원을 2개 이상 데이터센터에 두고 재해복구센터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39 · 양부남 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되면 소명을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00674 · 유상범 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보시스템 보안을 국가정보원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정보시스템 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등급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등급기준 분류를 확정(안 제5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기관이 업무에 쓰는 정보시스템을 말해요. 주민등록, 세금, 복지 같은 정부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련하도록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
나.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소관 정보시스템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은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과 거래·위탁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등급을 분류해야 해요. 또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