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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시스템 등급제 도입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등급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과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등급기준 분류를 확정(안 제5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업무에 쓰는 정보시스템을 말해요. 주민등록, 세금, 복지 같은 정부 서비스를 처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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