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자원을 2개 이상 데이터센터에 두고 재해복구센터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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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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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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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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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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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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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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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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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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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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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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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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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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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24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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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8 · 배준영 2024.08.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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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7 · 양부남 2024.09.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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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63 · 양부남 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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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17 · 조승환 2024.1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신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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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32 · 조승환 2024.11.0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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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48 · 조승환 2024.11.0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국민 자격요건을 확인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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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38 · 김영진 2026.07.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고 전자문서 수신을 권유해요
핵심 요약
-
01
정보자원 통합 구축 기준 변경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구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자원 구축·운영 방식 |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구축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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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평시에는 데이터센터만 가동하고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는 대기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장애 발생 시 대기 상태의 재해복구센터를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국민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ㆍ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 등은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구축·관리하여야 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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