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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자원을 2개 이상 데이터센터에 두고 재해복구센터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자원 통합 구축 기준 변경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구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자원 구축·운영 방식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시스템 등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구축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정부서비스
행정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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