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고 전자문서 수신을 권유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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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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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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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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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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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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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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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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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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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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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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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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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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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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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종이문서 중심 통지에서 전자문서 전환 유도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면서 전자문서 수신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문서 통지 요건 |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음 |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하여 통지하면서 전자문서 통지 의사를 확인하고 전환을 촉진함 |
용어 설명
- 전자문서 통지등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처분이나 안내 같은 내용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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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행정기관등이 국민이나 관계인에게 문서를 통지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규율을 받는지는 개정안 최종 내용과 적용 범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등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 통지하고, 전자문서 통지 전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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