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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고 전자문서 수신을 권유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이문서 중심 통지에서 전자문서 전환 유도

    행정기관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면서 전자문서 수신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문서 통지 요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음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병행하여 통지하면서 전자문서 통지 의사를 확인하고 전환을 촉진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문서 통지등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처분이나 안내 같은 내용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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