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3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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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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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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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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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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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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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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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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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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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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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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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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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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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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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4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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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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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시스템 보안을 국가정보원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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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에 서버·네트워크 등 분산·다중화 보호조치가 법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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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이 사이버공격 대비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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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16 · 이준석 2026.05.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자원을 2개 이상 데이터센터에 두고 재해복구센터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안전부가 장애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장애 예방·대응·복구 계획 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알리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자원의 범위(제2조제1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정보자원
-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처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에 쓰는 IT 자원을 뜻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범위가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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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전자정부 업무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공유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안 취지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장애상황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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