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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세우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안전부가 장애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장애 예방·대응·복구 계획 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알리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자원의 범위(제2조제1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범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처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업무에 쓰는 IT 자원을 뜻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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