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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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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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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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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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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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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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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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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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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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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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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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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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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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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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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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시스템 보안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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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개정의 계기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0여 개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멈추면서 큰 혼란이 생겼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의 기재 사항 |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분산·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안 제56조의2) |
용어 설명
-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 행정기관 등이 정보시스템에 생길 수 있는 장애를 미리 막고,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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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0여 개의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정상 작동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조치와 재해복구ㆍ백업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필수 사항과 기준을 정한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정보시스템의 분산ㆍ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예산 반영에 관한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 재해복구체계,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장애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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