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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개정의 계기예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0여 개 주요 정보시스템이 장기간 멈추면서 큰 혼란이 생겼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의 기재 사항 정보시스템의 분산·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의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분산·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노후 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침에 명확히 규정(안 제5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행정기관 등이 정보시스템에 생길 수 있는 장애를 미리 막고,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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