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보시스템 보안을 국가정보원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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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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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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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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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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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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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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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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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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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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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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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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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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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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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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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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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확인하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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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정보시스템 점검 근거 신설
해킹이나 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망 보완조치·이행 점검 적용 범위 | 예외 조문에 따라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요. | 예외 조문을 삭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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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및 국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 포함)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은 정보통신망의 보완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에 응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현황조사 및 점검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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