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은 연 1회 사이버 자체 점검을 하고, 취약점은 2개월 내 고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4
- 의안번호
- 22203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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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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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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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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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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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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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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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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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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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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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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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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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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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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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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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자가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와 유효성을 검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이버보안 진단·점검 근거를 법률로 격상
지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진단·점검을 하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체 진단·점검의 법적 근거 |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 |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56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는 법률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세부 기준을 주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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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그러나 진단ㆍ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행정기관등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전자정부법 제2조 등)와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해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취약점이 발견되면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세부 기준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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