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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은 연 1회 사이버 자체 점검을 하고, 취약점은 2개월 내 고쳐야 해요

제안일
2026.08.04
의안번호
2220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이버보안 진단·점검 근거를 법률로 격상

    지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진단·점검을 하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체 진단·점검의 법적 근거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56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국회를 거치는 법률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세부 기준을 주로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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