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제공자가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와 유효성을 검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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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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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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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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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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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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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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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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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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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바일신분증 검증 체계 신설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진위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해야 해요. 검증은 검증지원기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바일신분증 검증 체계 | 현행법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서비스 제공자가 진위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지원기관을 통한 검증과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연계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모바일신분증
- 스마트폰 앱 등에 담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에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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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 모바일신분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등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정보주체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이 공공ㆍ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어디서나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갖추고, 확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 후견등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하도록 함. 또한, 정보주체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다.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지원기관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검증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를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법령에 따라 나이, 본인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검증 사실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라. 서비스 제공자의 모바일신분증 검증을 지원하는 검증지원기관과 국민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ㆍ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바일신분증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제도 개선,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민관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모바일신분증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지정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보고,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사.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조의7).
아. 이용지원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모바일신분증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모바일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ㆍ배포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차.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모바일신분증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한 명칭의 모바일신분증 앱의 개발ㆍ배포ㆍ운영, 시정조치 불응자,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행정기관,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이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민간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을 검증하고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여야 하며, 검증지원기관·이용지원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필요한 설비·기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지정 없이 검증지원기관·이용지원기관 업무 수행 시 처벌, 유사 명칭 앱 개발·배포·운영, 시정명령 불응, 사후관리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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