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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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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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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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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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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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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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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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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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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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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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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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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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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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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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65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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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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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47 · 김영진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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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갖추도록 장애관리계획 지침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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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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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근거 신설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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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정부법상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의 주체가 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과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모바일신분증을 본인확인 등에 활용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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