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위조나 부정 사용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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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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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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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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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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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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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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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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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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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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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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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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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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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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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바일신분증 발급 근거 신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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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모바일신분증 위변조 및 사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
2) 모바일신분증의 기재사항 또는 표시방법을 조작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조작된 모바일신분증을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2).
3) 모바일신분증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이미지 파일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ㆍ전달 또는 사용한 경우(안 제76조제3항제1호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관련 전자문서·이미지 파일을 다루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바일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조작된 신분증이나 혼동을 일으키는 이미지 파일·전자문서를 제공·전달·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본인확인 등에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하는 기관은 진위 확인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확정된 제재 수준은 최종 법률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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