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국민 동의를 받아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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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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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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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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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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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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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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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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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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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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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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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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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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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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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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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 없이도 공공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출산, 양육, 실업 등 상황이 바뀌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알려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서비스 안내 방식 |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 |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
용어 설명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 국민의 상황 변화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예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안내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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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인 국민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과세, 금융, 신용정보 등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동의 절차, 고지 내용, 정보 제공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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