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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국민 동의를 받아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청 없이도 공공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출산, 양육, 실업 등 상황이 바뀌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알려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서비스 안내 방식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국민의 상황 변화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예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안내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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