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 행정안전부로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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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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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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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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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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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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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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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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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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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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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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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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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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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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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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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 명시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빠져 있던 공공기관 항목을 법 조문에 분명히 넣는 정비 성격의 개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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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정부법상 공공기관 및 그 업무를 전자정부 체계와 연계해 수행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전자정부법 관련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정의 규정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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