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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직접선거 대신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을 거쳐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제안

    현재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를 없애고, 지방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감 선출 방식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교육감 직접 선거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업무를 책임지는 지방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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