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직접선거 대신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을 거쳐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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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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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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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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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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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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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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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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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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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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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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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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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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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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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춰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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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제안
현재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를 없애고, 지방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감 선출 방식 |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교육감 직접 선거 |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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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내세워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이 없으니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
한편,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도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감 선출 및 교육자치 운영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감 선거 관련 주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감 임명 절차를, 지방의회는 청문회를 통한 교육감 선임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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