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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주민이 직접 뽑는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을 없애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 주민 직접 선거(직선제)로 선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감 직선제
시·도교육감을 지역 주민이 투표로 직접 뽑는 제도예요. 현재 이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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