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면 휴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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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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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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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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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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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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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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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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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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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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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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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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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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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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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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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사퇴 부담 완화
현재는 유치원·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개정안은 대학교원처럼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신분 |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육감
- 지역의 교육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예요. 교육 예·결산이나 학교 설치·폐지, 교육과정 운영 같은 일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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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치원교원 및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교육감은 교육 예ㆍ결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유ㆍ초ㆍ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1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당선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은 소속 교원의 휴직 신청과 처리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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